형법
정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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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제250조
형법 제250조 살인죄
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…
민사소송법
정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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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제267조
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의 취하
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.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…
대법원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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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2024.05.23
대법원 2024다12847 손해배상
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그 발생 원인 및 청구권의 성질이 달라 각각…
국세기본법
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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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제7조
국세기본법 제7조 기간의 계산
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…
헌법재판소
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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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2024.06.27
헌법재판소 2024헌마381 기본권 침해
심판 대상 조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, 이 사건 심판 청구는…
상법
회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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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법제382조
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
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 그러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…
행정기본법
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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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법제14조
행정기본법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
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성…
대법원
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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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2024.02.15
대법원 2023다89124 형사 보상
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제기…